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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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현 2 이영섭 1 김호영 1 김인섭 1 양헌 1 백낙민 1 나항윤 1 정명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1. 28. 자 90마86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][집38(4)민,116;공1991.2.15.(890),578]
  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1990. 8. 27. 자 89재다카12 결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,209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7. 9. 자 84카55 결정
  [소송비용보충][집33(2)민,115;공19851299]
   소송비용보충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1985. 2. 23. 자 83모37,38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1)형,464;공1985.6.1.(753),759]
  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4. 26. 자 84사16 결정
  [항소장각하][공1984.7.1.(731),1017]
   항소장각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15. 자 83사20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3.1.(723),30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83. 8. 19. 자 83사12 결정
  [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3.10.15.(714),1405]
   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83. 3. 4. 자 82사12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1)민,147;공1983.6.1.(705),8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1983. 2. 23. 자 82사22 결정
  [토지인도등][공1983.6.1.(705),805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1983. 2. 10. 선고 82사16 판결
  [가등기말소][집31(1)민,108;공1983.4.15.(702)574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